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300억 3,200만원이 감액된 7조 1,411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0.4% 감소한 6조 454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3% 감소한 1조 956억 8,8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2.7%인 300억 9,600만원이 증액된 1조 1,650억 6,900만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고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감액하였으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예산안 심사에서▲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수요브런치 콘서트 무대 음향장비 구입, 무용단 오디오(음향장비) 구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기존 업체 도산으로 인한 AS 불가 문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점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유교마을, 효문화진흥원과 연계하면 관광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며, 본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행정절차 등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중촌근린공원 야구장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예약관리시스템에 예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2월에 준공하고 현재 12월인데 10개월간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전에 야구장이 별로 없는데 시설 좋은 근린공원이 생겼으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청년취업 희망카드 집행잔액 28억원을 반납한 것은 9월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고,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소홀함이 있다고 말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잘 대응해주기를 당부했다.
청소년 카페 바우처 지급 예산의 91%를 감액하는 것을 보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일반학생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을 청소년 카페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며, 사업선정도 중요하지만 추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현장을 보고 판단하기를 당부했다.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비의 54%를 감액하는 점에 대하여 홍보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외곽지역 주민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하여 물량 부족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지 못하는 업체 발생, 대전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차질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서 대전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가하천인 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의 홍수에 대비한 개선 방법에 대해 질의하였고, 장마 때 주변 제방, 체육시설, 화장실이 물에 잠기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 대비하도록 주문하했다.
대전시 전체 수도관 노후 확인 여부에 대해 질의하면서, 사업소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도 관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가정에서 먹는 물은 미생물과 녹물을 먹는 상황이라면서,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사업추계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용역비 등을 명시이월하는 것에 대하여 질책을 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이월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화재를 조기에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했다.
대전시의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질책하면서, 테크노파크, 일자리경제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따라서 대전시의 세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방위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면서, 방위사업청, 대전시,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외 모든 협의체 및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기업이 본 사업을 통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최근 탄소배출 등 환경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가운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을 지적하면서, 지원액 증액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를 주문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화된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사업이 물가 상승등으로 당초 보다 1층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사항이고,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90% 감액과 해외투자유치활동 100%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기업 유치하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유치 활동은 아주 특별하게 해서라도 유치해야 하며, 그것이 일류경제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며, 특별한 전문가들도 필요하다고 했다.
▲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인구정책위원회 정책워크숍 및 출범식 예산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는지 질의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구정책위원회의 실적 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면서, 해당 지역은 제2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대전의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는 것인데, 건립비용 증가로 당초 약속했던 사항을 줄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 공사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이나, 호반써밋 입주자들의 입주가 내년 3월말인 상황으로, 도로 공사가 늦었다면서, 특히 이 부분은 병목현상이 많이 발생 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1)은 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 착공이 12월 예정으로 동절기 공사 문제로 인한 기간 내 완공이 가능한지 질의를 하였으며, 대덕구와 대전시의 모호한 관리 주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방문한 결과 하루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평균 10명이 미만이고, 밤 10시가 넘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야간 사건·사고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은 대전오월드가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운영비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적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집행부에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적자 보전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인상한 점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을 것이라면서,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하여 대전오월드 자유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오월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했다.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시 일부 업체들이 실질적인 고용은 하지 않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보험 가입만 하고 지원금을 타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세세하게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 송인석 (국민의힘, 동구 1) 예결특위 위원장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대비 실적저조 등으로 대폭 감액하는 사례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보다 세심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