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로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예대율 등 금융 규제는 물론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 완화한다.
28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진행한 1차 채안펀드 캐피탈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차 캐피탈콜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은행은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 방식으로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대신 국고채 발행 물량은 기존 9조5000억원 규모에서 3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이는 채권시장 부담을 덜기 위해서인데,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채권 발행 물량 축소와 시기 분산 등을 통해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권 자금 운용 금융 규제 개선을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과 관련한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를 10%포인트(p)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간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11종류 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해 은행 예대율 여력 확보를 돕는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 예대율을 5%p 완화해 기존 100%에서 105%로 확대한 바 있다.
이 밖에 보험은 퇴직연금 차입 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채무 보증 이행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도 한층 명확히 하는 한편, 여신전문사업자의 원화 유동성 비율도 낮춘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색을 돕기 위해 관련 시장 규제도 추가로 푼다.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관련해 내년 2월 시행에서 1월호 한 달 앞당겨 시행해 건설사 자금 경색을 해소한다.
또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아울러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의 보증 규모 역시 5조원 늘리고,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기존 10조원 규모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시장 동향과 연말연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