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저 옴부즈만 활동비 현실화 및 국민권익위원회 MOU체결 제안
감이동 천마산 활용 계획 全無…토지매입 후 운동시설·등산로 설치해야
경기 하남시가 운영 중인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 고충상담 및 해결과 관련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은 지난 4일 이현재 하남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하남시 옴부즈만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남시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0년 10월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8월 11일 옴부즈만 5명을 위촉했다.
금광연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하남시 옴부즈만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총 4명의 옴부즈만이 활동 중인 가운데 올 4월부터 현재까지 민원상담 25건, 민원 접수 8건, 민원 처리 6건으로 집계, 옴부즈만 제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광연 의원은 “행정의 권한은 커지는 데 비해 집행부 공직자의 업무 처리 미숙, 자의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오류 등으로 시민의 불편·불만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옴부즈만의 활동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문성을 갖춘 옴부즈만 채용, 시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권리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MOU를 체결할 것을 제안하며 “하남시 옴부즈만이 조례상 명시된 직무 외에도, 국가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직무관할권 밖의 고충민원까지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금광연 의원은 시정질문 이틀째인 지난 7일 국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는 감일지구 내 천마산이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부지활용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하남시 감일동과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경계에 위치한 천마산(감이동 산64-1번지 일원)은 송파구 지역 천마산에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새싹극장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반면, 하남 지역 천마산은 사유지로 개발주체인 LH가 토지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주민 쉼터 및 여가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광연 의원은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해 하남시민들이 문화·체육활동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둘러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 조성을 해야 한다”며 “감일지구 주민들의 휴양시설 설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하남시 천마산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