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탄절 조사'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 3차출석·체포영장 기로
尹 '성탄절 조사'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 3차출석·체포영장 기로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12.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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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6일 3차 요구 여부 결정…"기다리며 상황 볼 것"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만일 윤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지에 대해 이르면 26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변호인이나 대리인 측의 반응, 선임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해서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도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향후 조치의 향방을 정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조치 결정이) 길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중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선 "세 번 부르는 게 일반 수사기관의 통상 절차지만, 여러 고려 사항이 있어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예정대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것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대리인단이 26일 이후 탄핵심판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탄핵심판은 고려 지점, 상황 변수인 것이지 (공수처의) 다음 조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지난 20일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발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그는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양쪽의 입장과 그에 대응하는 논리가 있을 것"이라며 "그 입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공론화해서 평가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자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체적 사실과 동기, 고충과 배경이 있는데 재판에서 공방의 형태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