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국가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했다.

정부는 4일 대한상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한다.  

정부에선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간사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국정원장,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등이 참여했다.

또 △산업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 △학계 홍원화 대학교육협의회장, 이신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계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원장,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이 민간위원에 합류했다.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 특례와 기업의 고충처리를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우선 선정했다. 이는 한국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와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분야다.

정부는 D램 공정 선폭, 낸드 적층 단수,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등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을 정해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입지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기업,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개시한다. 이후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하는 계획도 확정했다.

특성화대학원은 기업 수요를 받아 기업과 함께 R&D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중 약 5000여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2023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 석박사 인력수급을 면밀히 분석해 2024년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지정을 추진한다. 향후 추가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 초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했다.

앞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신속한 기업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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