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는 지난 2일 중구청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을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책임검사위원인 길기영 의원을 필두로 이승용 의원, 채성만 前 공무원, 김주례 前 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안성진 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3월 29일부터 35일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해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결산검사 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약 6,475억원, 세출은 6%가 감소한 약 5,367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6% 감소한 709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상습·고액체납자의 체납액 회수 통한 세입 수납률 개선 필요 △세출 분야의 복지 관련 예산의 선심성 편성 지양 △세입 추계 시 적정규모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추계 방지 노력 △예산의 전용 지양 등의 사항을 지적했다.
길기영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 “지난 제268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추계 문제가 이번 검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순세계잉여금을 과다추계하고 이에 맞춰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상당 규모의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향후에는 세입추계 시 경기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7조2 및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함께 의결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매년 다수의 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시정하고 보완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