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 갑)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규제 미비 등으로) 상조업이 자칫 새로운 '금융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조업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앞으로 더 확장될 금융의 하나로 규정, 적절한 대책과 관계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상조업은 자본금이 1억 원 미만(62%)인 업체가 절반을 넘는가 하면, 보유 자산이 3억 원 미만(53%)인 업체도 2곳 중 1곳에 달하는 등 대체로 규모가 영세하다.
가입 회원은 파악된 규모만 전국적으로 300만 명에 육박했으나 파산 시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금액 비율(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에 그쳤다.
"한전, 2조 적자에도 성과급 8500억 지급"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2년6개월 동안 2조382억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직원들에게는 8566억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반 동안 성과급만 1인당 평균 약 4200만 원 이상 지급된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 을)은 12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손익 및 성과급 지급내역 현황'을 이같이 공개하며 "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직원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성과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마성락기자 srma@shinailbo.co.kr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자체 4조 빚더미"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명목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 가운데, 재정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해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조기재정집행을 위한 차입 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 증가액은 약 4조 원에 달했다.
분석 결과,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1조46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여기에 은행 등을 통한 일시차입금 2조945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3조9496억 원의 지방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정조기집행 비율이 120%가 넘는 지역은 광주, 대전,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역단체 전국 평균인 107.9%보다 높은 수치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MBC,선전성 폭력성 제재 최다"
지상파 방송 3사 중 MBC가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심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12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MBC는 방통위로부터 50건의 법정제재를 받는 등 방송 3사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KBS는 38건, SBS는 31건이었다.
MBC의 법정제재 건수는 선정성과 폭력성 부문에서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BS는 14건 KBS 10건 순이였다.
공정성과 객관성 항목에서는 MBC가 8건, KBS가 7건, SBS가 3건이였고, 간접광고 및 기타 항목은 MBC와 KBS가 각각 21건이었으며 SBS는 15건으로 조사됐다.
유승지기자 ysj@shinailbo.co.kr
"7년간 국가채무,이자지급액 80조"
2003년 이후 7년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만 79조4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 을)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2003년 165조7000억 원에 비해 2.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도 2003년 7조 원에서 2009년 15조7000억 원까지 증가해 7년간 지급한 이자지급액만 79조4000억 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년간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하다"강조했다.
장덕중기자 djj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