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판부처 중기부 국감장에 가장 많은 기업인들 ‘증인대’ 세워
노태문‧김장욱‧최일규‧정우진, 기술탈취‧영업방해‧상생취지 훼손 ‘질타’
오늘(7일) 김범수, 한성숙, 김범준 등이 또다시 국정감사장에 끌려 나온다. 앞서 한차례씩 국회에서 혼쭐이 난 이들이 오늘은 상생을 파괴한 주범자로 지목돼 혼쭐이 날 예정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IT혁신을 이끌고 있는 이들 수장을 포함, 상임위 중 가장 많은 기업인들을 증인대에 세운다.
문재인 정부가 ‘상생’을 핵심 경제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중기부가 현 정부 간판부처인 만큼 이날 국감은 경제계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가장 주목을 끌 증인은 오늘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될 전망이다. 이미 김범수 의장은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등 10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한차례 혼쭐이 난 상태다. 김 의장은 당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범수 의장은 오늘 상생파괴 문제점에 대해 다시 꼬집힐 예정이다. 김 의장은 △온라인플랫폼의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방지 및 상생방안 △독점 구조의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증인을 신청한 의원만 7명이다.
이에 더해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도 함께 끌려나와 대리운전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논란에 대해 추궁을 받는다.
한성숙 대표는 연이틀 증인대에 오른다. 앞서 고용부 국감에서 직장내 갑질로 질타를 받은 한성숙 대표는 이날 독점 구조의 온라인 플랫폼 문제로 증인대에 선다.
6일 국감에선 회사의 구조와 리더십 등 전반적 약속을 한 한성숙 대표가 이날 중소기업과의 상생에선 어떤 약속 카드를 던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도 국감장에 나온다. 김범준 대표는 배달 노동자‧소상공인 권익보호 방안 등에 질의를 받게 된다. 김범준 대표는 김범수 의장 다음으로 의원들의 증인 신청이 많았다.
또 NHN 정우진 대표는 사내벤처 기술탈취 의혹을 받아 이날 국감장에 소환된다. NHN은 기술탈취는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은 이날 상생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정우진 대표를 코너에 몰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이마트, SK텔레콤이 증인대에 오른다. 삼성전자에선 노태문 한국총괄무선사업부 사장이 이마트에선 김장욱 이마트24 대표가 나와 국민지원금 사용처 관련 정책취지 훼손을 지적받는다. 이들은 편의점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갤럭시워치4를 판매한 게 문제가 됐다. SK텔레콤에선 최일규 부사장이 나와 중소기업 특허 탈취와 영업방해를 추궁 받는다.
하지만 총수중 유일하게 증인 목록에 올랐던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가맹점 갑질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김동진 맘스터치 대표는 최종 증인 채택에서 빠져나갔다. 다만 최정우 회장은 2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확인감사에 올라 탄소중립 대책 지적과 함께 상생안도 함께 질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