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에는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 △소규모 민간공사 집중 안전관리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기반 구축 등 5개 과제가 담겼다.
이 중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위험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상세조사와 주요 사고 및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취약공종 전에 안전 위험요소를 시공사에게 미리 안내하는 '사고경고제'도 확대 운영된다.
소규모 민간공사 집중 안전관리의 경우 공사 인허가기관인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사 추락과 기계·장비 충돌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적용한 CCTV와 건설장비 접근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굴착공사에만 적용 중인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를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하고, 지하안전에 대한 모든 이행사항이 정보시스템(JIS)에서 생산·제출되도록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설참여자에게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패널티·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건설참여자의 자율적 안전점검 유도를 위해 웹 기반의 모바일 안전점검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설계부터 완공까지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설공사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종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