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2021년도 동주민센터 예산 편성을 위한 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사업 대상은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원하는 과제나 사업이다. 해당 동 거주민은 물론이고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자유롭게 9월18일까지 제안하면 된다.
제안 방법은 관할 동주민센터로 직접 하거나 구청 공식 모바일 메신저인 U-행복소통(#1110-3396)으로 서식에 맞게 작성해 사진 촬영 후 전송하면 된다. 서식은 각 동주민센터에 구비돼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먼저 사업부서에서 시급성, 수혜범위, 사업효과와 같은 사업타당성과 법령·조례 저촉여부, 소요예산액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회의와 주민 투표를 거쳐 최종예산안이 편성된다.
지난해에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회의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투표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전체회의에는 학부모 모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 상인회 등 다양한 주민모임의 대표가 참여하며, 주민 모바일투표는 구글·네이버 등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폭넓은 대의성 확보를 위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교육아동분과, 자치경제분과, 나눔건강분과 등 보다 세분화된 주민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각 동에서도 주민제안 사업 발굴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단체채팅방 등을 개설해 소모임 위주의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임별 주요 의제 및 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충분한 숙의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동(洞)정부과를 신설하고, 구청 업무 중 79개 사무를 동주민센터로 이관하며 예산안 편성권도 함께 넘겼다.
동(洞)정부란 말 그대로 동(洞)이 하나의 작은 정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행정 서비스의 속도와 체감 효과를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각 동의 예산 역시 주민들의 제안으로 편성된다.
지난해 주민제안으로 편성된 동 예산만 179건 122억원으로, 이러한 구의 신선한 시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종합 평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동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각 동으로 배분된 예산의 결정권을 주민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실제로 골목정원 조성 등 마을환경 개선 사업부터 무인도서관 설치, 그늘막 쉼표 의자같은 생활편의시설 설치, 중림행복빨래방 같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까지 주민들의 제안으로 이뤄진 사업들이 하나둘 그 성과를 보이며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각 동은 9월 말까지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전체회의와 주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1월 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주민센터 동정부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정책으로 다소 서투른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내가 사는 곳의 동 예산을 결정해주신 주민께 감사드린다. 주민 생활 필요를 직접 반영하는 구만의 동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동(洞)정부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