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기획재정부의 수고가 컸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28조8000억원 중 13조8000억원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15.1% 증액하여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며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며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핵심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후속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며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 기준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 내온 법안들도 의결됐다"라며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떡을 선물하며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떡 케이스에 '2019년 예산을 위해 애써주신 김동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말도 남겼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 통과 후에도 기재부 직원들에게 피자 350판을 선물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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