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는 부동산 규제의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력한 규제 중심 정책이 이어질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지방으로 나뉜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현실을 감안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 중심의 주택·부동산 정책을 이어간다면 지역별 주택시장의 초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지방 등 지역별로 상이한 시장상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선별적인 정책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1~5월)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에서 0.2%p 상승했으며, 이 중 수도권이 0.9%p 오른 반면 지방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각각 0.4%p와 0.7%p 떨어졌다. 하지만 지방 광역시 중에서도 대구(2%p↑)와 광주(0.8%p↑), 대전(0.1%p↑)은 오른 상황이다.

이에 주산연은 하반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입주지원책과 주택금융정책을 마련하고 입주물량 급증지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주지원책으로는 △기금과 보증을 통한 기존주택 처분 지원 시스템 구축 △이주시기 불일치에 따른 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 보증금 반환자금 지원 △미입주·미분양주택 임대주택 전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입주예정자의 주거이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입주·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주산연이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입주 주요 원인으로 세입자 미확보(38.7%)와 기존주택 매각 지연(32%), 잔금대출 미확보(12%) 등이 꼽혔다. 지난 4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5만9600여호이며, 이 중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분이 4만4300여호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주산연은 정부가 금리 인상폭과 대출규제의 강도를 지역 주택시장상황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발 금리인상에 맞춰 금리를 높이면서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가할 경우 침체지역의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미분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입주물량 급증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강원과 경기, 경상, 충청 등지에서는 입주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또, 수요부족 등으로 3년째 침체 중인 광역시 외 지방의 아파트시장을 고려해 공급물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추가 규제는 충분히 시장상황을 진단한 후 시장수용성을 감안해 도입해야 한다"며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인상 등의 주택가격 하방요인에 규제가 겹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산연은 109개 주택건설업체와 115개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전국 주택가격이 0.3%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상반기 1.5% 올랐던 수도권 주택가격은 0.1%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방은 지난 상반기 하락폭(-0.4%)이 확대돼 0.8%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김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