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21일 “형해화 된 공무원 만들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규탄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드디어 공무원을 버렸다”며 “정부는 민간노조의 정부기관 정치집단화 공작에 놀아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무차별적이고 역차별적인 무제한의 정규직화 추진 방침에는 절대 반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에서 정규직이라 함은, 공무원에 다를 바 아니다. 그런데, 민간인 신분인 근로자들에게 정부기관 정규직의 자리를 뭉텅뭉텅 내 주고는 그 들에게 끌려 다니는 정부와 이를 즐기며 이용하는 형해화 된 공무원인 그 들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비난했다.
정부기관에서 정년을 보장받고 근로를 하게 되면 이는 공무원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그 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러하기에 ‘정치행위가 가능한’ 변태적인 공무원의 신분을 얻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 정치행위도 불가하고 단체행동이 제약받는 절름발이 노동활동 밖에 하지 못한다”며 “특히 급여 인상, 수당 신설 등을 하려면 법령을 바꿔야 하기에 사실상 파업도 불가능한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정한 급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우 노조위원장은 “정치행동까지 가능한 민간인이 조직화되어 정부기관을 휘 젖고 다닌다면 그 건 더 이상 정부기관이 아닌 정치집단에 불과하다”며 “지금 현실은 이미 그렇게 많이 흘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버린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역차별적이고 무차별적인 지금의 변태적인 정규직화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공채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