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추진 어떻게 되나
‘제3인터넷은행’ 추진 어떻게 되나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5.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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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문턱 낮춰서 인터넷은행 늘려야”

▲ 케이뱅크. (사진=곽호성 기자)

케이뱅크가 바람을 일으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사업을 하려는 업체들 간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 중 인터넷은행 사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모바일 지불, 결제 시스템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이 인터넷은행 사업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아이뱅크 컨소시엄에는 SK텔레콤, 인터파크, BGF리테일(편의점 CU), IBK기업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었다. P2P업체들도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권 인사들은 인터넷은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인터넷은행 사업전망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닌 만큼 업체들이 함부로 거액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전히 은산분리법 등의 규제가 남아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규제 때문에 거액의 산업자본을 끌어 올 수 없다.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주주사로 참여하게 된다. 문제는 주주사가 지나치게 많으면 의사 결정이 매우 느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이 불분명해서 지속적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증자를 하려고 해도 출자사별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보다도 더욱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이것도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만일 어느 인터넷은행에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그 인터넷은행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인력 부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이 고용할 수 있는 전화 상담원 숫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에는 전화 상담을 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이 더 늘어나야 하고, 허가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터넷은행이 더 생겨서 경쟁이 치열해져야 은행 업종 전체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환 차의과학대학 융합경영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조금 더 자유롭게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두 개의 인터넷은행에 허가를 내준 조심스러운 금융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80위 이하인 국내은행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최소 4~5개에서 7~8개까지 더 허가를 내줘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임호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지금 법정 소유 지분구조를 충족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자에게 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