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섯 곳 중 한 곳 꼴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12일부터 50여일간 실시한 1만3412개 개인정보 취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참가 기관 1만3150곳 중 83%인 1만1174곳에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17%에 해당하는 2238곳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조처에 허점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미흡 △보유기간 만료된 개인정보 미(未)파기 △개인정보파일 미등록 등이었다.
행자부는 비록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지만 자율점검에 응한 만큼 행정처분은 하지 않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개선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번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개설한 자율점검 누리집을 이용해 각 기관이 자율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즉시 등록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기관 등 16곳을 골라 현장 점검을 벌였다.
현장점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13곳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에서 도출된 위반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토록 개선이행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자율점검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한 기관 중 현장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엄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연 1회 자율점검을 정례화하고, 개선 확인과 현장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해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유량은 파일수 35만개, 정보 건수 1236억건이다.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수는 공공기관 7건 173만명, 민간은 57건 1억2849만명으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신아일보] 최휘경 기자 sweet55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