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미숙 의원<사진>은 심각한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자원순환단지관리의 전반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전주시는 2005년부터 상림동 8만㎡부지에 2012년까지 준공계획으로 국비102억, 도비 9억, 시비 94억 등 205억이 투입되는 지역재활용산업 집적화와 자원순환산업육성을 위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한바 있다.
이 의원은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리운영비가 연간 3억원과 주민협의체에게 지급되는 8억원 외에도 감시단운영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과 관리동 건설에 대한 과잉 투자와 효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또 이 의원은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로 1일 처리량 230톤 규모로 36억이 투입이 돼 지난 1월 준공됐으나 한 달만 가동됐고 현재 수개월간 가동이 중단돼 폐수처리에 필요한 미생물이 죽어가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 당초계획은 순환특화단지 준공예정일이 1차 2012년 3월 예정이고 2차 2012년 12월로 돼 있으나 이것도 다시 준공되지 못해서 2013년 1월 3차로 변경됐고 현재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고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입주업체선정에서 지역을 배려하지 않고 타 지역의 폐기물 업체를 입주시켜 지역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사업목적에 반하며, 2개만 지역 업체고 5개 업체는 천안, 부산, 여수, 보령, 창녕 업체이고 당초 시가 기대효과로 주장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발표도 당초계획의 50%에 불과해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2007년 2월 자원순환특화단지 기본계획수립 당시는 단지 내 유치업종을 폐합성수지와 폐PET병, 재활용시설업체 등 재활용사업으로 계획해놓고 2010년 5월에 환경부 승인 고시는 화학물질, 화학제조업 등으로 변경해 준공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한편 송 시장은 답변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는 환경부공모사업으로 환경처리비용절감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일자리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05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산업단지는 2011년 12월25일에 완공했고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2012년 10월15일에 공사가 완료돼 올해부터 관리가 시작됐다”며 해명했다.
이에 시민 L씨는 “준공이 미뤄져 입주신청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혈세만 낭비한 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예비타당성용역결과자체가 의혹이 있다”며 “이 의원의 지적대로 민간 위탁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