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 담양군수와 민선3기 고흥군수를 역임하고 18대 총선에서 무속으로 출마하여 박상천 전의원과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였던 진종근 전 군수가 국립 전남대학교에서 이번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3일“사회복지사업에서 차등국고보조가 지역간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란 학위논문에서 다년간의 지방행정경험과 학문적 연구가 결합되어 체계적이고 면밀한 통계분석과 논리전개가 돋보이는 학술논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진 전군수는 논문에서 현행 차등국고보조제도가 복지수요가 많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재정적보조를 더 강화하여 복지수급자간에 형평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수급자의 분포비율에 따라서 재정보조율을 재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영향을 국고보조금 책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진 전군수는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올바른 제도인 것 같으나 수급액과 수급자 등에 문제 수급액의 전체적 확대와 함께 현실적인 재산 및 소득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해 노령화사회의 제도개선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