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이번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짚었다.
이어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고,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힐책했다.
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며 "재심 요청이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끝까지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며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배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