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 주거지 난개발 방지·계획적 사업 추진 목적
한국부동산원은 다음 달 25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3차 대국민 수요 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관리지역은 시장과 군수 등이 관리계획을 수립해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재해 예방시설,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지역이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대국민 수요 조사 지역 대상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을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지역이다. 부동산원 누리집 점검표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다음 달 21~25일 전자우편으로 관리지역 지정 희망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하면 도시·건축 규제 검토와 기본 설계 마련,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대국민 수요 조사를 통해 국민 관심을 높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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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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