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최종 기일 25일…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헌재, 尹 탄핵심판 최종 기일 25일…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5.02.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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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듣는 절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등 모든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고 결정문 작성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채택이 됐지만 조사를 하지 못한 증거 조사를 포함, 양 측 대리인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하겠다"고 했다.
 
종합 변론 시간은 양측에 각각 2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탄핵소추를 한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다음달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국정원 입·출입 기록과 국정원 1차장실, 부속실 CCTV 영상 일체를 보내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 관련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