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협회,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성 강조
국내 주요 업종협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대응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20일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열고 주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미국 신행정부 발 관세 조치들에 대한 대응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산업부 장관 주재 ‘미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 및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후속 성격으로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국내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행해나갈 역할을 점검했다.
업종협회들은 유럽‧일본 등 유사입장국의 동종 업종협회들과 공조해 대외 아웃리치 계기시 정부와 함께 업계의 입장을 잘 설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업계는 급변하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영향분석을 진행 중이다. 최근 미국 신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은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대미 협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동차도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를 상시 운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설득논리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미국내 판매재고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기지 확충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19조원으로 조사된 투자계획이 지난해 이행실적(114조원)보다 상향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장민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