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고양시의회의 종무식으로 산회됨과 동시에 예산 삭감에 대한 심각한 행정 난맥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고양특례시의회, 2025년도 예산 201억 삭감 : 고양시의 퇴행을 바라는 건가’라는 제하에 -도시기본계획·도로건설관리계획 등 법정계획 예산도 전액 삭감, 시에 불법을 강요하는 행태 멈춰야라는 소제목에 ‘… 고양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주요 예산도 예외없이 삭감’,‘주요사업 일정 지연 불 보듯, 그럼에도 1회 추경 편성 노력하겠다’라는 소제목들이 달렸다.
성명서 본문에는 고양특례시의회가 고양시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총 201억 원을 무더기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고양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삭감된 주요 예산 내역은, 우선 2024년 본예산부터 이번까지 네번째 요구한 법정계획예산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5억 원이 이번에도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여건변화를 담은 기초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삭감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지연되면 도시관리계획 등 시의 뼈대가 되는 사업이 멈춰서고 특히 선도지구 지정이 완료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정 계획예산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10억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삭감됐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이며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계획에 대비한 고양시 기본 도로 계획수립이 멈춰서 있는데 법정계획예산까지 삭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의회에 반문하고 있다.
이외에도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70억 원도 2024년 2회 추경에 이어 두 번째 삭감되었고,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드론 현장 출동, 싱크홀 실시간 감지를 위한 지반침하 서비스 등 다양한 8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 성명서에는 고양시의회는 고양시를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고 싶은가?라고 묻고 있다.
삭감예산중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세계도시포럼 예산 6억 원도 전액 삭감되었다. 전임 이재준시장 시절부터 시작된 세계도시포럼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국제 포럼으로 자리잡았다. 세계도시포럼 개최로 마이스 산업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왔으며 글로벌 협력 네크워크 확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내년 행사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그 동안 혈세를 들여 쌓아온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성명서 말미엔 ‘고양시의 발전을 방해하지 마라.’고 경고하고 있다.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분석 용역 1억 원,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2억 7천만 원,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 2억 5천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억 7천만 원, 한강 행주나루 조정 사업화 및 설계 용역비 5억 원, 행주산성순환도로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2억 원, 고양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1천만 원등 수많은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사업 시작의 첫 단계인 용역비의 대규모 삭감은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토해 사업 추진의 가능성과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인데도 의회는 실현가능성 부족, 타당성 없다 등 결론부터 먼저 내리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전액 삭감했다.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등 홍보 예산도 무더기 삭감되었다. 고양시 전체 홍보를 위한 홍보 예산 21억 원뿐 아니라 각 사업에 있는 홍보 예산도 삭감이 되었다. 경제자유구역추진 홍보물 등 제작 2천만 원, 대규모 행사 유치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홍보 예산 5천만 원, 문화재단 홍보 예산 3억 원 등도 잘려나갔다.
시는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예산 삭감은 시민 누군가가 받을 혜택과 시의 내일이 같이 잘려나가는 것이라고 경고 했다. 장문의 성명서는 24일 고양시 대변인 명의로 배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