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 참여 지자체를 모집하고 대상지에서 추진되는 지방 소멸 대응 사업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국토부와 교육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지역에 주거와 생활 인프라가 복합된 우수한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지역 활성화 사업에 민간의 창의·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이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활력타운 공모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 소속 기초지자체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지방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5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역활력타운 선정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부처와 중앙·지자체 간 협의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 사업화 컨설팅 등을 돕는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대상지에선 민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 조사와 설명회를 추진해 민간 참여 항목을 강화한다.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성이 지역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전 과정에서 민간 주도 체계를 확립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주민과 민간이 상생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