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0% 늘어…신보재단 대위변제금 동반 증가
고금리·고환율, 국정혼란 여파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 지급됐다. 이는 전년 동기 1조1820억원에서 10.1% 증가한 수치다.
소상공인의 은행 빚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 지급 규모도 증가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 2023년 1조7126억원, 2024년 10월 기준 2조578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총 98만6487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도 경영 사정이 악화됐다.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경영 실태 및 2025년 경영계획 조사' 결를 보면 응답기업의 59.7%가 내년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경영환경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3.1%, 호전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17.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애로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47.2%의 중소기업이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응답(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반면 '호전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6.6%로 전년 동기 대비 5.4%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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