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된 국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됐다.
현재 군은 17개지구, 1만616필지, 671만4793㎡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으며, 4개 지구, 3192필지, 123만350㎡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군은 이를 통해 지적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역 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존 경계로 인해 발생하던 건물의 경계 침범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진입로와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확보해 지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했다.
또한 드론 촬영 사진과 경계 제안을 겹쳐 보여줌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이 새로운 경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적극적인 경계협의 참여를 유도했다.
아울러 현장 상담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과 일대일 대면 논의를 진행하고, 경계 합의 사항을 현장에서 확정 경계 말소 및 조정 작업을 효과적으로 완료했다.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기로 디지털 지적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해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지적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단순한 경계 조정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재산권 보장을 위한 큰 도약”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방법과 주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