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전략경쟁서 우위 증진'…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 요구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 유지 공약이 포함된 2025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NDAA 상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또 내년 3월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의회는 ▲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 ▲ 한미간 핵 및 전략 기획 ▲ 한미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현 수준 주한미군 유지' 및 '대한국 확장억제 공약'은 NDAA에 몇 년째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다. 다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앞서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축 제한 조문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
NDAA는 상·하원 의결, 상·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