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했다. '12·3 비상계엄'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임 국방부 장관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지명했다.

김 전 장관이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려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최측근이었던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일 김 전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김 전 장관을 출석시켜 비상계엄 관현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그 전에 윤 대통령이 면직 재가를 하면서 출석이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김 전 장관은 탄핵안과 국방위 현안질의를 모두 피하게 됐다. 

이 때문에 계엄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데 대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꼼수 면직'으로 내란 책임을 덮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지목되는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직에서 사퇴했다"며 "'12.3 내란'으로 기록될 범죄를 저지른 지 하루도 안돼 관두겠다고 했고 결국 윤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로 달아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사퇴는 내란 세력의 꼬리자르기인 동시에 제2의 계엄 모의라는 의심을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김용현에게 내란 실패의 책임을 묻고 제2의 계엄을 준비하려 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면서 "대통령실은 김용현 후임자를 발표하면서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고 했는데, 인선 기준을 계엄 작전 성공 가능성에 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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