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수령 후 지역 이탈에 대한 대비 방안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먼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특정 은행의 계좌 개설을 통해 지급되는데, 이와 관련해 대전시가 받는 지원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해당 은행으로부터 시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결혼장려금 수령 후 지역 이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추계액이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수시로 변경된 것은 예산편성 전 홍보실시 등 절차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당부했다. 또한 특정 은행의 계좌개설을 필수 절차로 반영한 만큼 수혜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점검했다.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전입금은 국가가 아닌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된 사항으로, 성립전예산 사용 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들의 경우 12월 중순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한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길 당부했다.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대상기업은 전년대비 4개사가 증가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시-교육청 간 소통 없이 ‘25년 본예산 편성 시 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만 교육청으로 전출한다고 통보해 혼란을 일으켰던 부분을 지적하며, 아이들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길 촉구했으며, 예산심사 자료 작성 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학부모아카데미사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구청은 비슷한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며, 추후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진로‧진학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내일재단 신규사업의 산출근거 누락 및 사업계획 부실에 대해 질타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여성가족원의 강좌가 전체적으로 축소된 부분과 관련해 사전 수요조사 실시 여부를 점검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 강좌들을 확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대전도서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후 장서 구입 시 지역서점을 이용할 것과 개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조속히 구성하길 요구했다.
대전청년내일재단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청취하고, 대전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25년 본예산과 ‘24년 추경예산의 산출내역상 유아 수가 동일하다며, 유아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로 재원 유아수를 조정한 부분을 지적했다.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대전시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시그니처다운 상징 요소가 없다는 사유로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을 우려하며, 이를 조속히 해결해 대전의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RISE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하길 요구했다. 또한 물가 인상에 따라 교복 단가도 상승하고 있는 만큼 중‧고생 교복지원 사업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사업을 대전 시민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안배를 통한 운영을 요구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도입으로 지역 혼인건수가 전년대비 21.3% 증가하는 등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동의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연도말 집행 시 절차가 지연돼 미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했다.
대표도서관 사업이 축소되는 분위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성인지예산 사업 설명자료에 대한 부실한 작성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성인지예산 공개의무를 미이행한 부분을 질타하며, 정확히 자료를 작성하길 당부했다.
여성가족원의 ’24년 추경 반납액을 청년 월세지원 사업으로 전환했다면 110여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내년 내진보강 공사가 5개월 가량 진행될 예정이고, 강좌수도 줄어든만큼 그에 따라 예산도 감액되어야 하지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내년 내진보강 공사로 인한 휴강 및 강좌수 감축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 산출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