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성공적 인구유입정책 주목
전남 화순군의 대표 정책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2023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성과평가에서 주요 우수 실천 과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감소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에 대한 계획 타당성과 성과 달성도 등을 점검하고 평가했으며, 그 결과 전남 화순을 비롯한 경북 청송, 경남 창녕, 강원 정선 등 4개 지자체의 정책을 우수 실천 과제로 선정하여 전국 시·군·구에 확산하도록 했다.
이 중 경북 청송은 사과 기반 귀농인 확대, 경남 창녕은 돌봄 공간 개선과 서비스 강화, 강원 정선은 지역특화형 외국인 근로자 유입 촉진으로 우수 실천 과제에 선정됐다.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화순군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주요 우수 실천 과제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월 1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0호로 시작해 연간 100호씩 2026년까지 총 400호를 공급한다. 2023년 화순군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 파격적인 정책은 현재 전남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2년간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인구유입이라는 직접적인 성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간접적인 성과까지 얻을 수 있어 지방소멸 위기를 고민하는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를 통해 재차 인정받았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화순군의 정책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