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고용노동부 경기 안산지청장은 4일 백종만 시흥시 경제국장과 만나 임금체불 청산 방안 등 노동정책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시흥시 임금체불 현황과 청산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방안 마련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시흥시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116억원, 체불 근로자수는 1,969명(‘24.9월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하여 비슷한 수준이나,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체불 비중이 92.8%로 7.4%p 증가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은 확산 추세이다.
안산지청은 ’임금체불 집중청산 및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생한 체불에 대하여 연말(10.28~12.31) 집중 청산 노력을 위해 취약 관리 대상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고액 및 집단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지도하는 등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 중이다. 이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건설대금을 받았음에도 건설 일용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 6천만원을 체불하고 채무변제 및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하며 도피해 온 동종 전과 11범의 건설업자 ㄱ씨(69세)를 지난달 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금체불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뿐 아니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향후 양 기관이 수시로 만나 협력키로 하였다.
시흥시 백종만 경제국장은 "시흥시의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임금체불 청산 및 예방 등 노동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할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및 특례보증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울러 거래처에 물품 및 용역을 외상 판매하고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상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지청 이경환 지청장은 "시흥시와 함께 근로자가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