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유보통합의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5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유치원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 등 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현재까지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며 “유보통합은 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유아와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명미정 화성시의원은 영유아 시기의 교육에 대해 강조하며 “유보통합과 관련한 독립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뒤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이경희 구리시의원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영유아학교’의 재정적·행정적 한계와 △통합교원 자격 문제, △장애영유아 소외문제 등을 지적하며,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를 선도하여 표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세 번째 토론자인 한상숙 어린이집 원장은 특수시책사업비 이관 문제와 교사 전문성 확보에 대한 현안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과 복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 번째 토론자인 한용호 유치원 이사장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과제 중 재정지원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설 격차를 해소하는 ‘경기형 유보통합 모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진효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유보통합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이관 사업 중 이견이 있는 재정 이관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영유아 지원을 위한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은 그간의 유보통합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경기형 유보통합’ 모델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적 통합을 넘어,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가 선도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