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에 이바지 해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녹색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현재 국내 녹색기업은 97개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152개 대비 64% 수준이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4년 녹색기업 지정과 취소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지역의 환경청장으로 위임돼 현재는 각 환경청별로 관리하고 있다.
녹색기업에 지정되면 녹색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함께 사업장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부령에 따른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보고‧검사 사항은 면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고, 녹색기업 지정과 유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9월 말 기준 97개 녹색기업 중 중소기업은 단 2곳에 그쳤으며, 대기업은 79개였다.
한편, 환경산업기술법 위반으로 녹색기업에서 지정 취소된 기업이 지난 7년 간 24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된 자가 측정 자료를 제출한 A기업, 폐수배출시설 허용기준을 초과한 B기업,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C기업 등이었다.
이에 조 의원은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제도를 악용한 기업은 엄벌하면서, 환경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