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유신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움츠려들지 말고 싸워라 국무의원들이 국회 때문에 국정을 다룰 수 없다'는 시대의 망언으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무시에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회무시 입법권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일방독주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작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사자들은 인정할 줄도 성찰할 줄도, 반성할 줄도 모르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예정된 외교 안보 통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야 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한다"며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대외 일정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기념 촬영과 주제 발표 및 토론 만찬 등이 중심인 행사로,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 이어 문체부 장관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국회에 출석해 헌법상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엄포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