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안경자 의원은 현재 민선 8기 대전시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에 대해 “재정·인구·정책수요의 변화 여건에 맞춰 현실성 있고 부담가능한 방향으로 공약사업의 규모, 시기, 방법 등이 관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소요 예산이 55.6조 원에서 36.5조 원으로 조정된 이유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행정 여건의 변화, 사업투자계획의 구체화, 정책자문단 심의의견 등을 종합해 사업 규모가 조정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시철도 3, 4, 5호선과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등 교통인프라 사업에 대한 규모와 시기의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의 문제도 있지만 공공성의 문제 즉,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도 있다”며 교통인프라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될 사업으로 국비확보 노력 지속 등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재 추진 상황과 효율적 활용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이장우 시장은 “올해 10월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내년에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제2시립미술관은 사전평가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진행 중으로 경과를 지켜보며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명품건축물을 조성해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예술공간이자 동·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부족한 예술활동공간과 전시·공연공간을 확충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임을 약속했다.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안 의원은 기존 산업단지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업단지를 신규로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민자 유치 실적과 기업유치 방안, 증가될 에너지 수요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시장은 “이전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업활동 지원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발전공기업과 협력하여 친환경발전소를 건립, 에너지 수요 증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점기능으로서,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의 대전 설립 추진 공약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산자부에서 아직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과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공약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운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시장은 “기존 복지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재정 지출을 조정하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시장은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지하화는 우선적으로 국가산단 예정지역을 통과하는 3.2km 구간에 대한 일부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각 공약사업에 대해 재원 조달 가능성, 장래 이용 수요의 충분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의 이행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지방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등 산하 공기업의 재무적 부담 역시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민선 8기 대전시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화답하는 후반기 시정운영을 기대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뒤, 안경자 의원은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공약사업이 시민들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약사업의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