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국회의원(남양주을·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8호선 별내선연장 사업을 관철시켜 남양주의 완전한 도시형성에 기여하고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예타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
김병주 의원은 그러면서 "별내선 (8호선 연장선)의 경우 당초 계획부터 4호선 별내별가람역까지 연결되도록 했어야 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철도네트워크 완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잘못 추진돼 별내역에서 별가람역까지 3.2 ㎞ 의 미연결구간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 "늦게라도 바로 잡고자 별내역에서 중앙역을 거쳐 별내별가람역을 연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그러나 " 경제성 만을 중시여기는 현행 예타제도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예타제도의 개선 없이는 또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불가한 실정이다 " 라고 현행 예타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는데,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배점이 없고 지나치게 경제성의 배점이 높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수도권이라도 낙후지역이나 여러 개발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지역균형 배점을 반영하거나 경제성 평가 배점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김병주 의원은 또 "별내선을 이용하려는 의정부 시민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별내면의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 며 " 남양주 청학리를 거쳐 의정부 민락지구까지 8 호선이 연결돼야 교통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부터 정부가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 그린벨트 ,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제한으로 차별 받아온 남양주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예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촉구했다 .
한편 별내선연장은 정부의 왕숙신도시 건설정책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 없이는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