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월 지원금을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3천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연 7천명 대상, 월 5만 원에서 연 1만명, 월 10만 원으로 변경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도는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활동 외에도 사회참여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명에게 월 10만원씩 6개월간(7~12월)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며, 전용 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인증을 하는 등 추가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부터 시작된 3천 명 추가 모집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한다.
김하나 복지국장은 “이번 인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에 ‘건강할 기회’, ‘사회참여 기회’, ‘소득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