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은 27일,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를 주제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5호, 통권 제253호)를 발간했다.

순환경제체제는 전통적인 선형경제(생산-사용-폐기)에서 벗어나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친환경 경제 모델로, 에코디자인은 이러한 순환경제체제의 핵심 개념으로서 제품 설계부터 재활용까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은 2010년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코디자인 규정'을 제정해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성능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후 이를 산업 장비와 건축 자재로 확대 적용했다. 2021년에는 '에너지 관련 제품 및 에너지 정보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자원 효율성,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 제품의 전반적인 생애주기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에너지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시장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가 2024년부터 시행하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있어 영국의 에코디자인 입법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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