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위해 노력
부여군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
군은 최근 전세 사기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30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 방문·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과정에서의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행위이다.
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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