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사무 ‘평생교육 진흥’ 명문화, 평생학습축제 부활 등 제안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평생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자격으로 9일 오전 국회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만나 현재 평생학습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평생학습도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협의회 이사인 김보라 안성시장과 감사인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박 시장과 협의회 대표단은 지방자치 사무에 ‘평생교육 진흥’ 명문화를 비롯해 평생학습축제 부활, 지역 평생교육 예산지원 확대, 2024년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 참여를 김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우선 ‘평생교육 진흥’ 명문화는 전국 기초지자체 199곳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평생학습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부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역 평생교육 지원 예상 확대도 요청했다. 2023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의 평생교육 지원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는 데 반해 지역 평생교육 지원 예산은 69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표단은 기초자치단체 내 촘촘한 평생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95조에 달하는 교육부 예산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을 확대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체제 지원 신설과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부로 일몰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부활을 제안했다. 평생학습박람회는 그간 전국 평생학습 관계기관과 평생학습 참여 국민들이 평생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기여한 대표적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브랜드다.
대표단은 기초, 광역, 교육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주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오는 10월 18~19일 광명시 광명극장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