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25만원 지원엔 이견… 진성준 "시행 예정대로"
여야는 7일 견해차가 크지 않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민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겼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에 앞으로 진성준 의장님과 머리 맞대고 잘 협의를 해나가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의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 공약 중 '공통된다'라고 볼 만한 게 한 80여 개, 국민의힘에서 22대 개원 국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을 살펴보니까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꽤 있다"며 "이런 법안들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당 지도부하고 협의해서 정책위의장 간의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공통적인 입법들은 신속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여야는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 및 구하라법 관련해서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은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구하라법은 발목이 잡혔다기보단 국회 상황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회 법사위가 열리지 못해서 이견이 없음에 처리가 못 됐다. 실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금투세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지만 이에 진 의장은 "김 의장이 금투세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폐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TV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당내에서) 기본적인 입장 변화는 쉽지 않지만,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며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어 재정 상황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