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 잇따라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1월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유관기관들과 함께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에서 민생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표적 민생침해범죄는 보이스피싱은 지난 2022년 7월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말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최고 피해금액인 7744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472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해 올해 들어 5월까지 8435건 접수, 256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1713억원 대비 50% 증가한 규모다.
더욱이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113건 접수, 2872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접수 건수는 적지만 더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모습이다.
온라인 도박범죄 역시 청소년 도박중독과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금융권과 검찰은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고 예방에 주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의 근절방안을 도출하고 상호 소통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민생침해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