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국토 발전 밑그림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에 착수했다. 5차 계획 수립 후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새로운 교통망이 형성되는 등 각종 여건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국토 공간 압축과 초광역 메가시티 등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에서 '대전환 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20년 국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계획 수립 이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 교통망 변화 등으로 국토 여건이 급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
토론회에서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종합 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조영태 센터장은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활 인구 확대는 국토 공간의 압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방안'에 대해 발제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는 분산투자보다는 거점 중심 투자가 인구 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 거점과 교통망 연계 등 국토부 차원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소통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 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