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는 23일 제31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 성장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서 진통 끝에 '찬 9, 반 7' 표결로 지방채 944억원이 가결됐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은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위기”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시흥시 빚 1조원 시대 임박!’이란 주제로 말문을 열면서 시흥시의 예산사용을 보면 무분별한 축제 개최, 지역에 한정된 동일한 대규모 건축사업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방채 2000억원, 도시공사 공사채 1320억원, 내부거래 차입금 2137억원 등 총 5457억원은 시흥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빚이 될 거라며 경고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4년도 시흥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 944억원인데, 제출된 동의안 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초 동의안과 수정안에서는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현재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래 세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