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늦어지면 어느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 벌여야”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만큼 의대생들은 하루빨리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달 말 의대증원이 반영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의대 정원 문제는 이제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3 학생,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 뒤, 30일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교육부는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잇따라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는 예과 1학년이라며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읍소했다.
학칙상 휴학을 할 수 없는 1학년 학생들은 유급이 되면 2025학년도 증원되는 학생들까지 7500명이 1학년부터 6년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3 학생,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곤란하다”며 “2025학년도 1500명 (내외의)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 운영 대학 40곳 전체의 총장들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갖고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입시 요강을 공표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부 대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또 “총장들께서는 이번 사법부 결정을 계기로 삼아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다시 한 번 총력을 다해 달라”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번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해 학생들이 마음을 돌이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