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등을 논의하고 노후 도시 정비 수요가 있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방안을 보고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제1차 위원회를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 방침과 특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며 정부위원 13명과 이날 위촉되는 학회 전문가 등 민간위원 16인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이날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세칙 안을 심의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 추진 경과와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세부적으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및 이주 단지 공급 방향' 추진 현황을 다룬다. 특별위원회 보고 후 오는 22일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정비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토부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노후 계획도시가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 지원 필요 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작년 12월 특별법 제정과 올해 4월 법 시행,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노후 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