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저출산 극복을 휘해 민선8기 힘쎈충남이 아이가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도 저출산 극복대책'인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해 “충남에서는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또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면서 “종교단체 시설도 돌봄에 적극 활용해 아이들을 어디서나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선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지사는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라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선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 도유지 등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라며 "우선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라며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면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 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도 내놨다.
먼저 출산 시 국가와 지자체가 제각각 펴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현재 출산 시 국가 이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주고 있는데, 이는 체감도가 떨어져 출산율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유인책은 실질적인 출산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요즘 인기가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 이하로 같아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OECD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은 41.9%이지만,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한데,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제안은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놨다.
김 지사는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뜻이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도 정책 제안으로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3800조 원이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결혼 출산이 활발한 청년층의 순자산은 844조 원에 불과하다”라며 “결혼을 하려는 청년층의 각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대 간 자산 이동에 상속 증여세가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원을 훨씬 넘는 점을 감안해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