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휴부지에 '균형발전 사전협상제' 도입
규제 완화·인센티브 제공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서울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신 경제도시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해 부족한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확충하고 대규모 유휴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올해를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 2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 등 11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권과 서북권을 합쳐도 서울 내 타 권역 중 가장 적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서울 전체의 46%가 밀집해 있다.
서울시는 강북권을 배후 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 집적지이자 활력 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먼저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 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보다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한다. 이를 통해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이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는 기존 15%에서 10%로 줄인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는 용적률을 1.2배 상향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전체 건축물의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 높이 제한은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
또 상업지역 확대와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첨단‧창조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강북지역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강남 수준으로 상업지역을 늘릴 계획이다.
강북권 개발과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규모 유휴 부지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 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 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 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도입 시 해당 지역에 일자리 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 등이 적용된다.
지역 내 고려대와 연세대, 홍익대 등 6곳은 R&D(연구·개발) 캠퍼스로 선정해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 제한을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과 북아현3구역 등에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에게 녹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숲과 공원, 하천을 만날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 도시'를 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로 1개 이상 수변 활력 거점도 만들어 불광천과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에 감성 공간을 추가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 경제도시, 서울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