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명이 지원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 여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부영그룹 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