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엔 위기극복 DNA 있어"
출생기본소득 제안… "대학 무상화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이 국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피습 이후 입원 생활을 했을 때 충남 태안의 한 일가족이 병원비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며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민생경제·전쟁·저출생를 둘러싼 위기를 국내에 현존하는 4대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와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됐다"며 "그 대신에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다"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단 대한민국에 백주대낮에 벌어졌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에 관련해서도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과 연구개발(R&D) 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런 얘기만 들린다"며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성적표"라고 덧붙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국면이 악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도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이라 규정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쁘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 해선 안된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된다"며 "만에 하나, '북풍'·'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을 눈 감고 있다"며 "자산·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고 정부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이런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는가"라며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존속이 달린 문제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평화, 인구, 민주주의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당하고,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역설했다.
◇총선 앞두고 분야별 정책 차별화 시도… '출생기본소득' 제시하기도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70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을 앞두고 각 분야별 정책을 내놓으며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던 바 있는 이 대표는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서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강화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앞으로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며 "풍부한 바람과 햇볕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에서 기반하는 방식)기업의 수출지원에 함은 물론 그에 더해서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R&D 분야와 관련해선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 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서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같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관계 위기 타개책에 관해선 윤 대통령에게 남북한 간 핫라인 재가동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여당의 노태우 정권이 열어왔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한 북방외교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