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입영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 검사가 진행된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2월 6일까지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다. 검사 대상자는 올해 19살이 되는 2005년생 남성으로 약 22만 명이다. 

군은 총기 다루는 만큼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하는 마약 종류는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기존 5종류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2종류가 추가됐다.

또한 병무청은 기존 정신과 신체등급 5~7급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관리 대상에 정신과 신체등급 4급도 전문연구, 산업기능 요원 등으로 복무할 수 있게 했다.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와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질환(편평족, 난시, BMI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판정검사 과정이 청년들에게 생애 첫 건강검진 기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송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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